근로시간과 임금 등을 명확히 정해야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기간제, 일용직, 정규직 등 근로자 계약서 양식을 미작성할 경우 사업자는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 처분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 관련 포스팅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정부 운영 국비지원 |
| 2022년 연봉 실수령액 및 최저시급 - 바로 가기 |
| 2022년 세전 세후 뜻 쉽게 - 바로 가기 |
|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 바로 가기 |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바로 가기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란?
계약기간, 임금, 근무장소, 업무내용, 휴일, 근로시간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적힌 계약서 문서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쓰면 됩니다. 만약 주 시간이나 임금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선택
| 정규직 양식 | 기간의 정함이 없음 표준 근로계약서 이용 | ||
| 비정규직 양식 | 기간의 정함이 있음, 연소, 단시간, 건설일용, 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이용 | ||
| 일용직 | 계약직 | 촉탁직 | |
| 알바, 아르바이트(단시간) | 임시직 | 인턴 | |
| 파견 | 사내하청 | 용역 | |
| 개인도급 | 재택근로 | 가내근로 | |
| 외국인 산업연수생 | 불법취업자 | 공공근로 | |
| 프리랜서 양식 | 개인사업자로 보거나 경우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음 |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
1. 말로만 말하고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을 때
예시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300을 줄 건데, 계약서에는 250으로 적자라고 하거나, 성과급이 많이 나올 테니 계약서에는 기본급으로 적자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항을 이행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는데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로 받는 돈이 나 구두 상으로 말한 성과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정규직과 근로계약기간
회사를 입사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 시 사업자가 정규직 조건으로 맞춰줄 테니 일단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다시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한다면 사업주가 계약 만료 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없어야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입니다.
3. 채용공고와 근로계약 내용 다름
채용공고에 나와 있는 근로조건과 실제로 계약할 때 임금이 다르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근로자가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자신이 원하는 임금을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4. 프리랜서 계약
노동법에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프리랜서에게 일을 시키는 사업주의 경우 3.3% 사업 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줄 마음이 없고 반대로 프리랜서는 자신이 근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법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에게 근로시간, 퇴근시간 등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운 및 작성 방법
근로기준법상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없고, 계약하더라도 나중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무료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고시 표준 근로계약서 HWP 파일입니다.
1. 표준 근로계약서 - 기간 유무에 따라 다름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 없는 경우의 유형의 근로 계약서입니다.
2. 연소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 18세 미만
미성년자 친권자(후견인)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인적 사항을 따로 적어 같이 내야 합니다.
3.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의무화로 근로 계약 체결 후 바로 교부를 하거나 교부 요구를 해야 합니다.
4. 외국인 근로자,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 표준 근로계약서
한글과 영어가 같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과 근로계약 시 통역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및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하는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만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 바로 가기 |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 계약서 교부하지 않을 때 | 500만 원 이하 벌금 |
|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전자근로계약서
워크넷에서 문서없이 온라인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
'쉬운 경제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영업일 : 은행 계좌 개설 20일 제한 푸는 법 (0) | 2022.07.03 |
|---|---|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 대상 및 신청 방법 (0) | 2022.07.01 |
| SBI 저축은행 : 에스비아이 홈페이지, 예금금리 정보 (0) | 2022.06.29 |
| 웰컴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 홈페이지 전화 6% 적금 (2) | 2022.06.28 |
| 은행 스위프트 코드 번호 조회 : BIC SWIFT CODE (2) | 2022.06.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