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액 : 경조사비, 스승의 날, 신고 보상금 정리

김영란법은 청탁 금지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말 그대로 부패방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해하실 수 있는 정치인과 공무원이 경조사비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김영란법 금액 및 정보 총정리

공직자들의 부정한 금품 수수와 청탁에 대한 부분을 근절하고자 제안된 법안 었지만, 입법 진행 과정에서 공직자를 포함한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까지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청탁을 부탁한 제공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목차

· 김영란법이란? 뜻

· 김영란법 적용 대상

· 김영란법 금액 정리

· 김영란법 처벌

· 김영란법 신고

· 김영란법 사례

 

※ 관련 포스팅

경조사비 얼마를 내야할까? 결혼식 장례식

무료 법률 상담 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로톡 법률 상담 변호사 비용 사례 무료 상담

 

 

 

김영란법이란? 뜻

· 언론인, 정치인, 교직원,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2년 김영란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2015년 3월 27일에 법안 이 제정되었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지나 2016년 9월 28일 시행(시행일)되었습니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이며 부정부패 근절 목적의 청탁 금지법입니다.

 

 

벤츠 검사 사건

·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계기로 현직 검사가 변호사에게 명품과 고가의 수입차를 선물을 받은 후 당시의 현행법상 처벌받지 않아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와 청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첫 여성 법관인 김영란

이력
1979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3년	서울대 법학과 석사 이수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2004년	만 48세 대법관 임명

 

 

중요 핵심 사항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300x250

 

 

 

김영란법 적용 대상

·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주의할 점은 공직자 외에 배우자나 가족까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어긴 경우에 형사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수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분	세부사항
언론사	신문 사업자, 방송 사업자, 뉴스 통신 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 잡지 및 정기간행물 사업자 등
학교 학교법인	유치원, 초 · 중 ·고등학교, 국 · 공 ·사립대, 대학 법인, 어린이집 등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등
헌법 · 중앙행정기관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공직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국회의원 등

 

 

 

김영란법 금액 정리

· 김영란법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금액입니다. 축의금, 조의금, 식사 대접, 선물, 경조사비 각각의 항목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금액 및 액수

기준	금액	내역
경조사비, 결혼, 장례, 개업	축의금 및 조의금 5만 원, 조화 10만 원	각종 부조금 및 화환, 조화 등
음식, 식사접대	3만 원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선물, 금전, 상품권	5만 원	음식물과 경조사비를 제외한 물품
농수산물, 축산물	10만 원	명절 기간만 20만 원 개정
외부강의비	최대 100만 원	공무원, 교직원 등에 따라 다름

기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언론사 임직원	시간당 100만 원
학교법인 임직원	시간당 100만 원
사립학교 교직원	시간당 100만 원
장관급 이상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	시간당 40만 원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	시간당 40만 원
공직 유관단체 임원	시간당 3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	시간당 30만 원
5급 이하 공무원	시간당 20만 원

·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선물과 다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2022년 설부터 명절 기간 동안에 농, 축, 수산물 가액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명절 기간에는 농수산물, 축산물을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처벌

· 스승의 날 선물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교수, 교사, 학생, 선생님)

 

기준	금액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대상

 

 

직무관련성

기준	금액
직무관련성 있을 때, 부정 청탁이 있을 경우	음식, 식사접대 기준 3만 원 이하라도 불법
직무관련성 없을 때	100만 원(연간 한도 300만 원 까지) 허용
직무관련성 있지만 원활한 직무 승행 및 의례 범위	음식, 식사접대 기준 3만 원 이하라도 허용

· 직무관련성에 따라 허용 금액 한도가 달라집니다.

· 김영란법 금액을 적용시킬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직무관련성'입니다.

· 직무관련성에 따라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신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신고

 

김영란법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상금 및 포상금

· 보상금 : 최대 30만 원

· 포상금 : 최대 2억 원

 

· 근거자료를 준비하세요.

· 민원 신고 - 부패 공익신고 버튼 클릭

· 5단계로 본인인증 - 신고 기관 선택 - 신고내용 작성 - 신고자 등록 - 확인 및 신고

※ 신분비밀,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김영란법 사례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사례 보기

 

※ 김영란법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 금지법 통합검색 사이트에서 위반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