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차이 : 특고, 프리랜서 쉽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장금 신청은 별개입니다. 용어 자체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며, 어떤 대상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5월 30일부터 지급되는 것은 손실 보전금 입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차이

-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6차 재난지원금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이트 접속 후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사이트 클릭

6차 재난지원금 신청 : 특고 프리랜서 및 대상자 쉽게 - 바로 가기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가전제품설치기사	골프장캐디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장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둘 다 최대 1400만 원 가능, 방역조치 이행을 하였고 1·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였으며, 실제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장금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으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중복으로 수혜 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금액 전액 회수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관련 포스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문의전화 일정 체크 - 바로 가기

노란우산 공제 가입 방법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바로 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차이

구분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목적	일회성 지급으로 방역지원금의 명칭을 손실보전금으로 명칭 변경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춰 지급하는 형태
지원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들에게 지급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계산 방식에 따라 별도 지급 하루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반영 (하한액 100만 원)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상 매출 50억 이하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
지급	기수혜자 : 5월 30일부터 지급 확인 지급 : 6월 13일 신청, 7월 중 지급 개시	1분기 보상기준 의결 후 6월 중 지급 계획
금액	구간 동일	피해 비례
기준	매출감소 구간에 따라 같은 금액	법에 규정 입은 피해에 비례 각기 다른 금액

 

소상공인 지원금은 손실보전금으로 통합

-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을 검색하실 때도 손실보상금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5가지 항목이 손실보전금으로 통합되었고 손실보상금은 별개입니다.

과거	2022년
새희망자금	손실보전금(통합)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2차 방역지원금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

- 기사님이나 보험설계사 등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 언제? 하지만 손실보전금을 받으면 중복 수혜 금지 대상입니다. 따로 6월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300x250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지원 제외 직종에서 6차 때 제외 없이 다 지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6월 7일 화요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인택시, 버스기사, 특고 프리랜서, 대리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배달기사)

 

손실보전금 중복수혜금지 대상

- 위에 써놓은 대상과 같습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매출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늘려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자격	(매출규모)연 매출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곳
	(폐업일)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신청 대상에 확정 되면 최소 600만원을 받습니다.

600만원: 기본금액

700만원: 연매출 2억원이하 매출감소율 40% 이상

800만원: 연매출 4억원이하 매출감소율 60% 이상

1000만원 : 상향지원업종에만 지급예정

 

전체 기간

신속 지급 - 바로 줍니다.

2022년 5월 30일 ~ 2022년 7월 29일까지

 

확인 지급 - 공동대표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년 6월 13일 ~ 2022년 7월 29일까지

 

5월 30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짝수

5월 31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

6월 1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대상자 확인 바로 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바로 가기

1533-3300

※ 자가기 상향 지원업종에 포함되는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홈페이지 접속 - 손실보상금 신청 클릭 - 동의 - 신청할 분기 선택 - 사업자 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

※ 문의가 많지만 상담인력이 시작 1개월간은 800~1,000명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전화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손실보전금과 지급 방향이 다릅니다. 위에 글과 비교하세요

- 6월에 행정 예고

 

식당일을 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늘려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손실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음. ※ 손실보장과는 다르게 실제 매출도 감소해야 함

 

방역조치	대상 시설
시설 인원제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미술･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숙박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카지노, PC방,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손실보전금과 중복 가능

- 하한액 100만 원 (최소 100만 원부터 받을 수 있음)

- 보정률 100%로 손실 그대로 보상

- 소급 적용은 안됨